[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발표한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 발생유형별구성과 현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 2천억원에서 2014년 11조2천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같은기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15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에서 비급요 진료 유형을 의학적비급여를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로 나누고, 이어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비급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유형별 비중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 비중이,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진료행위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았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많았다.
한편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동의하에 시술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비급여치료로 알려진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병원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공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종합병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의학적 비급여가 많았다"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