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흑자 최대지만 OECD평균 못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부담 최대 원인은 비급여, 의료계와 적정수가 합의 필수
내년까지만 정부지원, 이대로라면 2025년엔 건보재정 고갈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지난 8월 20조 원을 돌파했다. 당기흑자는 3조 2천억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에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 시행되면 올해말까지 누적흑자는 19조 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63%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의료비 부담 감소와 민간의료보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성 이사장은 "흑자 분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만큼 사용 방안을 적극적이고 폭넓게 협의 중"이라면서 "국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측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약 80%. 하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부족한데다 의료보험비에 대한 국민의 체감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의 최대 이유는 비급여 진료 증가에 있다는게 성 이사장의 지적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약 14%에서 2013년 1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계(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의 협조라는 뜻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억제라고 언급했지만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의료계에서는 '희생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정한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맞으려면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수행 중인 병원원가분석 사업에 의료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성 이사장은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축소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은 흑자이지만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건보재정은 고갈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다.
이사장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의 건보재정 누적적자는 29조 8천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50%의 법적 준비금은 현실적이지 않아 현재 관련 개선안을 정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