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안전성 평가는 미포함, 관련 연구용역 발주한 상태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다빈치로봇술, MRI 등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등 52개 항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종합병원, 전문병원, 150병상 이상의 일반 및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 등 전국 2천 4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수가 지난해 보다 의료기관 대상수가 약 2.3배 대폭 늘어났으며, 항목별 최저가와 최고가를 비교·공개 뿐만 아니라 최빈값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도 제시됐다. 발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과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 총 52개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다빈치로봇수술 비용이 최대 1천 백만원의 격차를, 뇌혈관 MRI의 경우는 6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로봇수술비가 가장 비싼 곳은 1천 5백만원이었으며, MRI는 75만원이었다.
양수염색체검사 최고가는 126만원, 최저가는 45만원이었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은 각각 350만원과 1백만원으로 250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라섹(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은 각각 240만원과 50만원이었다.
1인 병실 최고가는 45만 5천원이며 최저가는 5천원이었다. 2인실은 각각 24만원과 3천원이었다. 수면 위내시경 최고가는 25만원, 최저가는 1만 5천원으로 약 20배 차이를 보였다. 사망증명서 발급 비용 최고가는 15만원, 최저가는 1만원으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보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돼 있는 단일 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가격만으로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김형호 단장은 "각겨만으로는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질적 평가를 통해 정보를 만드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부터 전달했으며, 현재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격 공개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순수하게 의료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2월 1일자로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