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대표자가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 1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케어의 문제점과 의료계의 요구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재정의 확충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가 의료행위를 통제하면 의사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협상단이 아닌 다른 의료 직역와 접촉해 예비급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80% 고시를 철회하는 등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났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은 불과 2년 뒤인 2020년 한 해만 약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2030년에는 한 해 108조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예상했다.
비대위는 국민에게도 "의사들은 표를 의식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면서 "왜 전국의 의사대표자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집회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6명은 연단에 나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모두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