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문제는 파업 아닌 논의할 사안"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협과의 대화를 재요청했다.

박 장관은 13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한 의사인력 확충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의 배치 외에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