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과세 사망 9%, 의료비 14% 줄여
육류과세 사망 9%, 의료비 14% 줄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8.12.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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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육(붉은색 고기)과 가공육이 발암 가능성을 비롯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망위험과 의료비를 알보는 대규모 검토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마르코 스프링맨 박사는 적색육과 가공육에 대해 건강세를 도입하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2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줄어들고, 400억달러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로스원에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와 양, 돼지 등의 가공육에 발암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 역시 발암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적색육과 가공육의 소비는 관상동맥심질환, 뇌졸중 및 2형 당뇨병도 높인다.

스프링맨 박사에 따르면 적색육과 가공육 소비량은 중고소득 국가 대부분에서 권장량을 넘어섰다. 박사는 전세계 149개 지역에서 적색육 및 가공육의 소비와 관련한 의료비를 근거로 최적의 건강세를 부과했을 경우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적색육과 가공육 소비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2020년에는 2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 의료비는 2,850억달러에 이르며 그 중 4분의 3은 가공육 소비와 관련했다.

최적 세율의 건강세를 부과했을 경우 가공육 가격은 저소득국가에서 1%, 고소득국가에서는 100% 이상으로 평균 25% 높아진다. 적색육 가격은 각각 0.2%, 20% 이상으로 평균 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공육 소비량은 평균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국가에서는 25%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적색육은 가공육을 대체하는 만큼 소비량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과세로 인해 적색육, 가공육 소비와 관련한 사망률은 9%, 의료비는 14% 감소(매년 22만명 이상의 사망 억제, 약 400억달러 절약에 상당)한다고 계산됐다. 이러한 효과는 중고소득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세 도입으로 전세계의 세수는 1,720억달러 이상이며 이는 적색육 및 가공육 소비에 관련하는 의료비의 70%에 해당한다.

스프링맨 박사는 "가공육 소비감소는 온실가스효과와 비만도 억제한다"면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각 국 정부는 적색육과 가공육에 건강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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