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음주 · 비만 유발 기업에 건강세 부과해야"
국민 71% "음주 · 비만 유발 기업에 건강세 부과해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6.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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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1위는 '출산후 고용보장'과 '취업지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은 건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나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등 음주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건강관리 세금을 가리킨다. 

대한건강관리학회는 21일 서울대의대 행정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일대일 대면으로 실시된 '건강에 대한 대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세 부과 찬성률은 약 72%로 반대(28%)에 비해 2.5배 높아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90%는 헌법에 건강권과 건강민주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공공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0%에 달했다.

개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50%)이 1위였으며, 그 다음이 대중매체와 인터넷(22%)이었다. 실제로 1주일간 대중매체 광고나 인터넷 먹방의 노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식품광고(73%), 먹방시청(71%), 주류광고(56%)순으로 나타났다. 영향 정도는 먹방시청이 가장 높았고 식품, 주류 광고 순이었다. 반면 규제 대상 1순위는 흡연장면이었으며 주류광고, 먹방시청, 식품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약 3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밖에 환자의 의료기관 평가 참여, 의사와 함께 진료 결정, 외래, 입원 및 검사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금은 모두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건의료정책 11개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흡연정책(약 19%)이 꼽혔으며 이어 저출산(15%), 비만(15%), 고령화(14%), 음주(14%) 순이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는 44%가 출산 이후 고용 안정 보장을 꼽았으며, 이어 예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신, 출산 및 의료비경감 순이었다. 고령화 정책의 1순위는 취업지원 활성화(65%)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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