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졸속추진 중단해라"
"의료전달체계 졸속추진 중단해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1.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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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추무진 회장에 요구
병협 "당사자 합의없어 수용불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21개 진료과 가운데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며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추무진 회장의 행동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병협도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고문안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1차 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시된 권고안에서는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건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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