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구하기 정책을 잇달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가치에 걸맞게 보상하겠다"면서 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필수의료를 가치 별로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 등 진료 외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 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분만과 소아 분야에서 도입돼 적용 중이며 행위 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만 수가는 기존 80만원에서 256만원으로 3배 인상됐다. 정부는 이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아암과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수술에는 난이도 별로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 내에 분만이나 소아 분야 외에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프라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적자 고민없이 고난이도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인적자원-의료기관 네트워크화도 수가로 지원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소아 진료는 별도 사업인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 수가를 마련한다.
이밖에 행위량 보다는 가치에 우선하는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도입해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을 마련해 7천억원 이상,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으로 5천억원 이상,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으로 8천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