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계도사업을 마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부정적 시각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은 '좋은 방안'(65%)이지만 '충분한 진료는 이루어지지 못한다'(42%)는 견해를 보였다.
불편한 점으로는 '진료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어려움'(60%)을 꼽았다. 개선 사항으로는 '법적 책임 명확화'(36%), '대상 및 범위 축소'(22%)를 들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하겠다'(55%)가 '참여하지 않겠다'(31%) 보다 많아 개선이 사업의 필요 조건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초진 허용 응답은 '재진만'(45%), '재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38%)으로 '재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간 1년에 대해서도 '부적절'(66%), '3개월 이내'(49%)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휴일 및 야간 어린이환자 초진에도 '부정적'(65%)이었다. 어린이 환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병세 진행이 돌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과 소송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였다.
특히 비대면 상담 별도 수가 책정시 참여한다는 비율(38%)보다 면책 조항 마련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2%로 많아 수가보다는 면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진 대상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환자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57% 이상)는 의견이었다. 의료기관 수가는 '현재 보다 높아야 한다'가 절반(49%)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은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면책 조항 포함시 '참여한다'(61%)가 '불참한다'(38%)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환자로는 감기나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약 처방 요구환자가 많았으며, 재진환자는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초진 대상자들은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