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강행"...의료계 총파업 불가피
정부 "의대증원 강행"...의료계 총파업 불가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0.08.0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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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파업시 불법요소 있으면 엄중 조치"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총파업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7일과 14일 파업과 수업거부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대전협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인력까지 파업에 포함시키는 등 초강경 대응을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의사수 확충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해해 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집단 휴진시 불법 요소가 발생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국민에 위해가 발생할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의대정원을 400명 확대해 총 4천명의 의사를 배출한다.

확대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방 및 필수 의료 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에 투입된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과 의과학자 등 특수분야, 비임상 연구인력으로 양성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는 쉬운 길을 선택했고 그 성패는 적어도 10~20년은 지나야 평가할 수 있어 부담도 없다"며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오직 의사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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