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 없었다"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 없었다"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7.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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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7~19년도 분석 발표
MRI, 2~3인실 보험 확대까지 감안해야
데이터 이용법, 분석 정확도에 의문 지적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에서  2017~18년의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등 의료이용은 종합병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입내원 증가율은 외래의 경우 종병, 병원, 의원, 상급종병 순이었으며, 입원의 경우 종병, 상급종병, 병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외래는 종병, 의원, 상급종병, 병원 순이었으며, 입원은 종병, 상급종병, 병원, 의원 순이었다. 

하지만 상급종병과 의원급의 진료비 증가율은 동일해(10.9% 대 10.8%) 대형종합병원의 쏠림현상으로 병의원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증가도 대부분 의원급으로 나타나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으로 지방의 병의원은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주장과도 달랐다.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늘어났다는 주장과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7~18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10.6%, 상위 5개기관은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2.6%와 1.9%로 늘어났다.

허 소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근거해 "일단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격히 가속화되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가, 교통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 분석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 참석자 중 일부는 데이터 이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패널은 "올해부터 적용된 MRI(자기공명영상)나 2~3인 병실 보험 확대 등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면서 "내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대형병원에 대해 정의를 상급종합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빅5병원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좀더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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