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 2.7%와 보험료율 3.49%로 결정된 가운데 이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정수가 보장과 보험료 3.2% 유지 약속을 깼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결정을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는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는 문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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