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바꿔라"...의협 대정부 최후통첩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바꿔라"...의협 대정부 최후통첩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8.1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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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대, 2기 의쟁투 조직화 돌입, 대정부 투쟁 불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변경을 강력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운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책을 변경하면 오히려 국민은 비판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가 진행될 경우 의사는 치료하고 싶어도, 그리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스스로 잘못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최근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발언은 결과적으로 비급여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보장률을 건강보험급여비를 건강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보장률 강화를 위해 비급여 규모를 떨어트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식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식

반면 의협은 비급여는 그대로 두고 본인부담률을 낮춰 보장률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30%를 20%로 낮출 경우 보장률은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오늘이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마지막 요구"라며 최후통첩임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말까지 국회, 정부, 청와대의 공동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향후 시민사회 진영의 사회적 연대협력 등 범국민적 운동과 함께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판정될 때라고 밝혔지만, 최 회장은 이날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조직화를 선언하는 등 전면적 투쟁 계획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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