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환자경험과 결핵이 포함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로서 환자 중심의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1월 24일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올해 7월부터 전화조사에 들어간다.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5개 평가항목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31개로 늘어났다.
올해 평가 목표는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항목을 추가했다[표].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맞췄다.
아울러 보건의약계, 소비자단체, 학계, 복지부, 심평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