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출산율 제고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단기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15년 1~5월까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이번 대책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우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사실상 아기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년간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월316만원 이하 계층에 체외시술 지원금을 50만원 인상하고 시술 횟수도 1회 추가 지원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남성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내년 7월 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두자녀 이상 부터는 근무지 전보 우대제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3자녀 이상의 맞벌이 부부에는 희망지역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국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