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일 협의안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2차 의정협의 결과문에서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정심 구조와 관련해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키로 했으나 현행 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해 이행해 나갈 것이며 모든 협의 사항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서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권 과장의 메시지가 오기 전 "건정심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어제와 오늘 말이 달랐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다면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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