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의료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해 왔던 보건의료단체가 이번에는 한마음으로 뭉쳤다.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들 단체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반대에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차대한 의료제도를 정부의 몇몇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영리병원 도입 역시 매우 중대한 법인인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이들 법안 추진은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 시행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경제부처에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의 개념 및 가치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질을 크게 위협할 뿐더러 동네의원과 지방의 병원들을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제도를 경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를 경제논리로 풀려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제공하고,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보건부를 신설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법안 처리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드러난데다 각 단체별 갈등과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서를 낸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형제들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도둑을 잡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면서 공동투쟁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