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해외직접 및 대행구매 위반 사례가 2년간 약 700배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2021년 6월)에 따르면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4년간 2.3배 증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적발된 해외직구 위반사례는 2.6배 증가했는데, 특히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 7천여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최근 3년 반(2018년 2월~2021년 6월)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 6천 800여건이며 이 가운데 스테로이드가 39%로 가장 많고 이어 임신중절유도제(35%), 탈모치료제 (23%),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3.4%) 순이었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온라인 해외직구한 의약품 및 유사의약품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는 해외직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거나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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