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공공지출 OECD 최하위

OECD Health Data 2005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및 공공지출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7일 ‘OECD Health Data 2005’를 국민의료비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석·발표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은 5.6%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도 1,074달러로 멕시코,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적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그러나 1991년에 비하면 27.3% 증가한 것으로 OECD평균 증가율(24.6%)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가능성이 높다고 공단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의료비지출 대비 공공지출비율은 49.4%로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비율은 41.9%로 멕시코,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성기 의료병상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 병상수는 현재 인구 천명 당 5.9개로 OECD 평균(4.3개/1,000명당)보다 많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과 장기요양 및 급성기의료병상의 구분개념이 없는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가 2002년에 10.6회로 일본,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내 성인남성들의 흡연률은 2001년 기준 61.8%로 OECD국가들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52.4세)과 2002년(76.9세) 사이에 24.5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