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내년 하반기 적용

응급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수가제도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하반기 부터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평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입원 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증환자는 신속 퇴원 및 전원 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즉각 입원 결정해야 하는 응급실 전담의를 확충해야 하지만 문제는 수가였다.

이번 수가개선으로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80% 이상이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최대 50% 가산받을 수 있다[표]. 전담전문의 1인 당 평균환자수 2등급은 연간 환자수 5천명, 1등급은 4천명 이내를 말한다.

하지만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시 기준 미달이거나 응급의료시스템 상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도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입원료 차당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은 내과, 신경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최대 20%를 가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산율을 18%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요양병원에는 지급을 늘린다.

또한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을 두는 의료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산율을 기존 -15~-50%에서 -50%로 정했다. 입원료 차등개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수정체수술이나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