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후관리 부실
[국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후관리 부실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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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인지 기존인력 활용인지 확인 불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도입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케어 코디네이터의 채용이 신규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행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자격은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이 시행된 올해 1월 부터 6월까지 520개 의료기관에서 약 4만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으로 약 2억 5천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사후관리가 미흡한데도 의료기관 당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김 의원은 "신규 채용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 자율 판단이지만 의사 업무 부담을 줄여 1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사업 취지와는 어긋난다"면서 "문케어로 1차 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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