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요양병원환자에 지급한 초과금액수는 6년간 총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요양병원은 2.3배, 병상수는 4배 증가했다.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는 2013년에 40%에서 2018년 64%로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6조 8천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보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제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