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질평가지원금, 상급종병과 특정지역에 집중
[국감] 의료질평가지원금, 상급종병과 특정지역에 집중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10.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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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을 평가해 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매우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분석,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액은 총 5,026억원. 이 가운데 전체 기관수의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가 지급됐다. 종합병원 지급액 27%의 약 3배였다.

특히  전체 지급 기관수의 18%를 차지하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지원액의 41%가 배정돼 지역간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또 의료질 평가등급에서도 상급종병은 대부분 1~2등급인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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