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협에 과징금 10억원 부과는 정당"
대법원 "의협에 과징금 10억원 부과는 정당"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7.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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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불허 강요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기각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7월 12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의협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 단체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불허 강요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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