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환자 생명권 보호하려면 문케어는 필수"
복지부 "중환자 생명권 보호하려면 문케어는 필수"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5.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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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의사들이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장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와 상반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집단행동에 대처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생각이 같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문케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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