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단체·협회
의협 "보장성 강화 단계적이고 신중해야"
입력 : 2017.08.09 17:29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날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두면 누적된 저수가로 진료왜곡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대대적인 개혁인데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작용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특정 환자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화상, 중증 외상,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선천성 질환자 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점을 들었다.

또한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동네의원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인 만큼 국민과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에서 앞서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협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전제-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ews@medical-tribune.co.kr
김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칼트리뷴(http://www.medical-tribun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 가정의학과 · 감염내과
· 결핵과 · 기초의학
· 기타일반 · 내과
· 내분비내과 · 류마티스내과
· 마취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산업의학과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 소화기내과 · 순환기내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신장내과 · 심장내과
· 심장혈관외과 · 안과
신문사소개기사제보배너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메디칼뉴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5길 6 (행당동) ㅣ Tel 02-2295-0431~2, 02-2299-0203 ㅣ Fax 02-2299-0050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90 ㅣ 등록일자 2009년 10월 16일 ㅣ 발행ㆍ편집인 : 김기중 ㅣ 주간ㆍ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기중 ㅣ 발행일자 2009년 10월 16일
창간 1974년 4월 9일 Copyright 2009 메디칼트리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