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실손의료보험 적자 논란에 대해 1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실손보험 적자 원인은 의료계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부실한 상품을 판매한 민간보험사"라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학회는 국정자문위원회의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라고 평가했다.
국정자문위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총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 보험사의 적자 주장 및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양 학회는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면서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