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協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계가 취약하고, 포괄적 1차 보건의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등 일반인들이 의료이용 첫 관문에서부터 혼란을 겪고 있고, 병원과 병원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1-2-3차 의료전달체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로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받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는 최근 담배값 인상에 따른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7천여억원 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 배정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결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協은 “우리나라 보건의료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재심의 하고,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을 대폭 증가해 보건의료체계 인프라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등을 요청했다.
한편 가톨릭대 이재호(정책이사)교수는“기획예산처의 전시적인 행정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경제논리만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결국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