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의약품 개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복지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세계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혁신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30일로 줄이고 환급제 등을 통해 특허기간까지 약가 인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 임상 및 연구개발 등 국내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에는 약가의 10% 포인트를 가산해 최초 등재품목 약가의 80%를 적용한다.

그리고 바이오베터는 합성 개량신약보다 10% 포인트 가산해 개발목표 약가의 100~120%로 우대한다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8년까지 글로벌신약은 12개, 글로벌 제약기업은 2곳, 바이오시밀러는 8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보험급여 등재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임상자료가 부족한 경우 특정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도록 하여 유망의료기기 시장진입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세포치료제 활용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허가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시장진입 기간을 13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해외 수출의 경우 의약품에는 선진국 대상 신약기술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를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등 신흥국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기 수출의 경우 의료기기 현지화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문서심사 위탁수행으로 유럽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원으로 내년도 수출액은 의약품의 경우 올해보다 85% 늘어난 6.1조원, 의료기기는 45% 늘어난 4.5조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부의 제약산업육성 의지를 밝혀준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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