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18일 주최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의료일원화/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 다수가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다만 좌장을 맡은 조재국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통합에 힘을 기울인다면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의한의 통합의료 발전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점진적인 의료일원화가 가장 적합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선 교육통합, 즉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 각각 통합의학과정을 설치한 후 각각의 의사면허와 동시에 통합의사 면허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한의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통합의료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의견을 일치하는게 선제조건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는 이분법 구조에 치우쳐 있어 어렵지만10~20년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 언젠가는 통합(의료일원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은 "의료일원화는 남북관계 해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서양의학의 주류인 미국에서도 한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의-한간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만의 의료체계를 잘 관찰해야 하며, 260명의 의-한 면허 동시 보유자의 의견 청취, 아울러 한의학의 과학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회장도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과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에 의료계가 나오지 않은 것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는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민국의 우수인재가 모인 의료계와 한의계가 반목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라며 "의료일원화는 각 단체가 정부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 양단체, 학회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5가지 의료기기 이외의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효과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국 교수는 "한방에서는 임상통계를 만들지 못하면 의료일원화는 불가능하다"며 한의학의 과학적 임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