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평생 3개 급여 제한 폐지 6개월째를 맞아 대한심장학회가 정책 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가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스텐트 개수 제한 폐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정됐지만 여전히 행위 제한으로 사실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평생 3개까지 급여이고 4개부터는 100대 100 본인부담이라는 조항이 원래 근거있는 조항이 아니었던 만큼 보장성 강화가 국정 목표라면 이에 맞는 급여제한을 풀라"는 학회의 요구도 이 때문이다.
개정 고시에는 다혈관질환 스텐트 시술 (PCI 시술) 전에 내과와 외과가 협진해야 한다느 의무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심장학회는 "필요한 환자에서는 이미 2개과가 협진을 하고 있는 이미 상태"라면서 "스텐트 시술 전 1대 1 협진의 강요는 임상현장의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시술과 수술의 치료결과가 환자 및 병원 사정마다 다른 만큼 진료형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은 정책의 목적달성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스텐트 시술을 제한하기 보다는 수술 잘하는 흉부 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게 보장성 강화와 함께 더불어 환자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