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대한 관련 업계는 아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제약협회(KPMA)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산업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책 확대 및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 신약개발 사업은 대체약제 가중 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 등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 되어버렸다"면서 "진정한 고위험 고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약가결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급제 적용과 관련해 R&D 투자비에 따른 환급률 차등화, 사전-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로 환급제 확대적용, R&D 투자 결과물인 자료제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까지 환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 시기 역시 신약 출시 이후 1년 이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대체약제가중평균가의 90% 약가 기준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비슷한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소수의 글로벌 진출 국산 신약에만 환급제를 한정한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 또한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