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협상'의 위력? 의정 협의에 따른 결과물 도출 시한을 문서로 명시해 정부를 압박한 의협이 다시 한번 문서화 작업에 공을 들인다.
의협은 의정 협의를 이끌어 나갈 실무 협의팀을 구성하고 책 한권 분량의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어 다시 한번 '문서화 협상'의 위력이 발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이 내달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와 각종 의정 협의체 신설을 통해 의정 협의안 결과물 도출의 시험대에 선다.
24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파업이 유보된 만큼 이제는 의-정 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실무 협의팀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의협은 4월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뿐 아니라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 운영하게 된다.
또 5월에는 수련환경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는 등 총 38개의 협상 분야에서 ▲급여기준 개선TF ▲포괄수가제 전문협의체 ▲약제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TF 등의 협의체를 신설한다.
막상 내달부터 의정 협상에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에 송 대변인은 "38개 정도 협상 분야가 대부분 보험, 정책, 학술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미 '이것 만큼은 받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매뉴얼을 책 한권 분량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의 협상안이 다른 협상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협상 실무자끼리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주 안으로 이를 문서화한 책자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구두 협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두루뭉술한 협상을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로 이끌어 낸다는 것. 한편 실무협상팀 구성과 협상 과정은 2차 의정 협의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대변인은 "정책과 보험 실무자와 주무 이사 등 담당자를 3~4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협상 진행 과정을 서로 크로스체크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별도로 개원의사회에 참여를 요청해 개원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결과물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다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