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안 수용으로 14년만에 찾아온 의사 총파업의 파국은 빗겨갔지만 다음 달 예고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와 각종 의정 협의체 신설로 의협이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이번 협의안을 성패를 두고 의료계 내부의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막상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에 실패할 경우 다시 한번 내홍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대정부 투쟁을 촉발시킨 원격진료를 둘러싸고 다음 달부터 의협과 정부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간다.
4월부터 6개월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협은 원격진료 입법 저지를 확신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입법을 위한 긍정적 결론 도출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실제로 파업 유보 결정이 난 20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원격진료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장관은 "원격진료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 상에 갈등이 있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길게 보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였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서둘러 법제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원격진단처방과 원격모니터링 상담을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원격진료 또는 원격 의료를 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에 시범적인 수가도 도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에도 수가를 책정해서 최대한 빨리 확산을 시키는 등 긍정적인 시범사업 결과 도출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
반면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진료 저지를 확신하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 원칙은 제발 제대로 시행하고 평가하자는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내달부터 사업단과 모델 구성, 망사업자 모집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진국 예를 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효용성 평가에 좋은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사업의 기획과 진행, 연구 평가에 의협이 들어가는 만큼 긍정적 결론 도출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4월 이내 신설, 운영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협의체는 복지부에서 논의되는 각종 입법예고, 고시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관련해 각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기구.
의협이 신속히 입법 과정에 개입해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정부 편향의 의료제도 도입 저지에 주효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5월에는 수련환경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운영방식과 구성에 대해서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병협에서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체는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정하게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구체적 대안을 5월 내 도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실질적인 협상의 성적표는 이때부터 나올 전망이다.
또 협의안에 따라 4월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산정 등에 개선방안 마련한다.
6월까지 ▲약제급여 기준 개선안 도출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물리치료 기준 ▲예방접종 비용 상환 기간 유연화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도출된다.
이를 포함한 총 39개의 의정 협의 결과가 대부분이 연내 도출되는 만큼 정부가 과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어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