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노환규 회장과 비대위 협상단장이었던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의정 협의 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5일 송파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의정 협상 결과를 두고 노환규 의협 회장과 의견이 다른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과 논란을 부른 상황이 안타깝다. 시간이 가면 모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총파업 찬반 투표 참여를 독려하되, 의정 협의문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대회원용 의정협의문에는 1차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의안이 들어있다고 환기시켰다.
임 회장은 "협의내용이 21쪽인데, 6장은 기자회견 때 공개됐던 이야기이고, 10장 넘는 게 1차의료의 어려움, 현장에 대한 이야기(29개 아젠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협은 그 부분(29개 아젠다)을 오픈하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시도의사회에다가 대회원용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달라는 연락도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협의문에는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수가 관련 이야기, 건정심 구조개편 이야기, 수가협상 결렬 시 패널티 문제, 외래환자 많이 보는 상급종합병원 패널티 부여 등이 담겼다.
임 회장은 "이밖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300만원 미만 수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경고하는 쪽으로 협의했다. 수가도 다빈도, 진찰료 부분에서 상대가치점수가 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개선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걸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수장의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환규 회장은 같은 날 강북구의사회를 방문해 임수흠 회장과 다른 주장을 폈다.
노 회장은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 회장은 "의정 협의가 됐다면 의협의 공식 입장이 돼야 하는데, 공식 입장이 되지 못한 과정이 있어서 크게 유감"이라고 못 박았다.
비대위 협상단이 복지부와 의정 협의를 하면서 의협의 공식 입장과 다르게 협의한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29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임 회장은) 의정이 참여한 일차의료살리기협회회에서 29개 아젠다에 대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하기 전부터 동네의원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9개 아젠다를 논의했고, 이중 일부는 상당히 진척됐고, 의정 협상을 하면서 29개 아젠다를 포함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 파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29개 아젠다를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제는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서화되지 않았는데 효력을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 회장은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것을 마치 협의된 것처럼 회원들에게 배포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임 회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노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돼야 하느냐는 점"이라면서 "정부와 의협이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비대위 협상단이 복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기자들도 비대위 협상단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고, 본인이 비대위 위원장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물론 책임은 비대위 위원장이면서 의협 회장은 내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