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제약산업 관련 단체들이 19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반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사장단은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약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제도의 재시행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라제도의 유예 및 폐지 등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하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에 가능하다"며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소속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을 고집할 경우 허울뿐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호 회장 "실거래가제가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 제도 시행 시작 때와는 지금 환경이 다르다.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약업계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는 원칙도 없고 예측성도 없다"면서 "당장 건보재정이야 안정되겠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약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만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뭣때문에 이 제도를 재시행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없이 이러한 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신약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연구개발의 의지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