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4대 증증질환 보장 강화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올해 초음파영상 3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2013~2017) 총 8조9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금년 말까지 별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유보한 상태다.
또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선택진료비 1조6178억원, 병실료차액 7778억원, 간병비 3조3906억원 등 연간 5조78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급여비 자연증가분 5% 적용시 연간 약 1조8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게 남윤인순 의원의 설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