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시장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공청회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23일 가진 시장형실거래가소위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이고 16개월간의 제도 시행 효과 분석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에 따르면 약가 인하를 꾸준히 실시해온 대만의 경우 10년간의 약가인하 금액이 1조7천억원인데, 우리나라는 3년간 일괄약가인하와 기등재 목록 정비로 무려 2조5천억원의 약가가 인하됐다.
이런 와중에 약가인하 기전을 추가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조업에 기반한 생산과 수출 활동은 포기하고 수입 유통업으로 전환하라는 강요와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요양기관별 인센티브율 조정의 재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율을 하향 조정하면 "오히려 전년도 인센티브 금액을 채우기 위한 병원의 저가구매 요구 강도는 더욱 강력해져 1원낙찰 등 비상식적인 거래와 출혈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센티브 지급과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제외된 퇴장방지의약품마저 속수무책으로 저가로 공급된 사례가 있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또 "입원환자용 원내 납품이 대다수인 주사제의 경우 그간 병원의 할인납품 요구에 응하지않으면 다른 경구용 의약품도 거래를 하지못하는 점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급해 왔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재시행되면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