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수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련병원 자격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의무화하자 중소 수련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용지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살리기 위해 복지부가 수련병원 자격을 무기로 중소병원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2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인증에 탈락하면 수련병원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중소 수련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러한 방침이 공개되면서 중소 수련병원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수련병원 자격을 묶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문이다.
A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은 이미 병원신임평가를 통해 수련병원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는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를 받으라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꼬집었다.
B수련병원 관계자도 "인증 비용을 정부에서 대준다고 해도 별도 팀을 구성해야 하는 등 병원 입장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런 방침을 세울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무리하게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 1899곳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173곳으로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 또한 "의료기관 인증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상의 부담과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대다수 병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한데 이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도 인증제를 강요해 논란이 인 바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전문병원을 인증제로 묶더니 이제는 수련병원까지 억지로 참여시켜 참여율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가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병원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증제가 말이 자율 평가지 솔직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몇개나 되느냐"며 "전공의 감축으로 가뜩이나 심란한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실 수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련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어도 전공의를 수련하는 기관이라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정도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문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