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돼 혜택을 받는 질환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 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해 262개였고 66.6%인 523개 질환은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지환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질환은 지원을 안해준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4대중증질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차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