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개선안 수용을 조건으로 의원급 토요 가산 시간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와 산부인과 포괄수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과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 그리고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고려의대 교수) 등 공급자 측이 참석했다.
의협은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의 명분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현 만성질환관리제의 일부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중단을 문서화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회의 후 "가입자 측도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해 의원급 직원 복지 향상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의협 안을 수용해 오는 18일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귀추가 주목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은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자궁 관련 수술의 포괄수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정호 사무총장은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등 질환의 특성과 복강경 수술 예를 제시하며 포괄수가제 의무화시 발생될 질 하락 등 산부인과의 우려감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가입자와 복지부 모두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포괄수가제에 따른 우려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질환군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중증도 재분류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