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를 틈 타 직영병원 추가 건립 여론몰이에 나섰다.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직영병원 확대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이지만 쉽사리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전국 250개 공단지사별로 보험자 직영병원을 두고 각 병원 산하에 직영의원 10개씩을 두자는 파격제안을 했다.
이 위원장의 말처럼 보험자 직영 병원에 의원까지 더하면 전국 2700여곳에 달하는 보험자 네트워크 병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보험자 병원 확충 방식은 지역별 병상 총량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경영 악화로 파산되기 직전인 병의원을 인수, 합병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공단 직영병원은 적정수가 모델 등 정책지원기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공공의료기관 역할, 보건소가 하는 예방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병원 뿐 아니라 약국과 한의원, 치과 등으로 보험자 직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구 위원장의 파격 제안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다.
통상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여론몰이를 위한 것으로 찬성 의견이 대다수지만 이날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참석자 대다수가 의문을 품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안을 보면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과 뭐가 다른지 계속 그 생각만 했다. 공단이 과연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지영건 교수는 사회적 편익을 갖고 설득하되, 국민들이 납득하는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병원들이 현재 적정수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병원인지 궁금하다. 공공병원은 과연 민간병원보다 사회적 편익 면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병원을 무조건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정말 저렴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국민의 입에서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예 선을 그었다. 공공의료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직영병원이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큰 틀로 보면 민간병원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한다. 결론이 공단 직영병원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못 박았다.
공공병원 확충의 답이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 과장은 "건강보험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3자관계다. 공급자가 다 못한다고 해서 보험자가 다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공급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기획재정부 김완섭 사회정책과장 역시 "전국 지자체에 250개 병원 다 짓고 의원 10개씩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큰 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도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