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돈보다 생명’을 모토로 국민이 비용 걱정없이 안전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7일 서울 서남병원을 둘러본 후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라며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아파서 가난하고, 가난해서 더 아픈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서두를 뗐다.
이를 위해 어떠한 질병이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해 가계의 의료비 출혈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돕겠다”며 “특히 환자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병 · 의원이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치중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극화 심화 서울과 지방 의료수준 격차 해소 적극 추진"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준 격차 해소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프면 곱절로 힘들다. 서울로 원정진료로 오는 사람이 24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줄일 수 있도록 지방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의 의대, 한의대, 치대 할당제를 추진하면서 육성정책을 펼쳐 우수한 학생들이 각 지방에서 의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과잉진료, 고액진료비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며 “의료계와 한방,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추구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병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가일수록 1차 진료가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네의원은 허약하다”며 “동네의원이 지역주민의 주치의가 돼 주민들이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끝으로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 예방진료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치료하러 병원에 왔다가 의료사고로 인해 도리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큰 틀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