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심사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심사인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 요양기관의 심사 청구 건수는 총 12억 5천건으로 2008년에 비해 1.2배 증가했으며, 1인당 심사인력 건수도 282건으로 .132배 늘어났다. 반면 심사인력은 35명 줄어든 487명으로 1인 당 처리건수가 하루에 7천건을 넘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심사기능 부족은 심사인력의 확충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심사역량을 강화할 수록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진료행태를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도입한 경우 진료행태 개선기관은 2010년 57.2%에서 2011년 62.0%로 증가했으며, 진료비 절감 효과도 2010년 2,716억원에서 2011년 2,738억원(추계액)으로 늘어났다.
선별 집중심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무리 전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력을 계속 축소해서는 심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와 선별집중심사 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사역량과 시스템 강화가 진료행태 개선률과 진료비 절감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심사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