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및 SNS에 올린 공단 직원 7명을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17일 “지난 7월부터 강제시행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인터넷 및 SNS 상에서 찬반논쟁이 오가던 도중 피고발인 7인이 원 게재자를 비롯한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의사개인과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해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공단 홍보직원도 포함돼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부터 포괄수가제에 대한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의 직원이 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악성 댓글을 게재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참담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의협은 또 단순히 엄포용 고발이 아니라 엄중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검찰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며 피고발인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