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시민단체 8곳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변경은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킨다며 허용할 수 없다고 2일 논평를 발표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지난달 29일 의협이 포괄수가제 수용하는데 내세운 조건이다.
현재 건정심 구조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시민단체는 "구성원 가운데 의사가 가장 많은 만큼 건정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포괄수가제를 논의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자는 것이며, 가입자를 빼자는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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