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량이 적은 병원은 진료비를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항생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해 지급하는 가감지급제도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4번에 걸친 수술 항생제 평가를 통해 항생제 사용량이 많이 줄었지만 병원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사업에 이어 수술항생제평가에도 가감지급을 확대 적용하면 수술항생제 사용의 질 개선 및 병원 간 진료 격차를 줄이고 요양기관의 자발적 질 개선 활동을 촉진될 것으로 심가평가원은 기대하고 있다.
수술항생제평가의 진료비 가감지급은 평가 종합결과 점수가 전년대비 30점 또는 2년 연속 15점 높아진 병원에는 가산지급을 하며 종합점수 40점에 미달하는 병원에는 감액 지급한다.
진료비 가산 및 감액 지급율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범위다.
가감지급이 적용되는 2012년 수술항생제평가는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총 11개 수술 가운데 한 개 이상 수술을 실시한 병원이 대상이며 금년 7월～9월(3개월)에 실시한 수술 전체 건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제도에 대한 병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표,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요양기관 설명회를 지역별로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