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회원사 대표의 연명으로 정부에 탄원서를 18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143개 회원사가 참여했으며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에 제출됐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2010년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최대 2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실시 중인 약가인하 정책을 검증할 새도 없이 또다른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약기업 연구개발비의 원천인 약가를 인하하면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 부작용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이 무너지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