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이경호 이사장은 3일 이사장단회의, 약가제도위원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 통합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로 투약일수와 처방전수 증가 등 국내 약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제비 증가에 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 설명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외래 처방전 투약일수는 05년 7.8일에서 09년 9.8일로 늘어났으며, 처방전 당 품목수는 09년에 3.99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16개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13년까지 업계 피해액 8,900억원
두번째 이유는 가격인하에 대한 제약사의 인내력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현재 시장실거래가제에 따라 병원에 저가 공급되는 약제의 평균 할인율은 20%"라고 말하고 시행 1차 연도에 업계는 5,700억원의 매출손실과 5,300억원의 약가인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올해 고혈압 약제의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47개 약효군의 약가가 인하되면 총 8,9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세번째 이유는 상대적 저가의약품 퇴출과 고가약제 시장잠식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로 제약산업 발전은 저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협회는 "약가재평가 제도로 인해 주력 품목의 가격이 20~40%까지 낮아졌다"면서 "이처럼 획일적이고 과격한 정책은 필수약제마저 퇴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원가구조, 제약업종의 특수성 감안 못한 탓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을 대체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역할도 대폭 축소된다고도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마케팅 여력의 상실→특허만료 의약품의 시장독점 현상→단독등재 오리지널 시장의 매출 증가라는 순환 구조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의 부담 가중은 물론 나아가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약가인하 제도는 의약품 원가구조를 잘못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제약업종은 판매관리비가 다른 제조업종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국내진출 다국적제약기업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제약기업의 판매관리비 역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제약사만이 지적받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약가 인하를 위한 리베이트 근절 역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도 언급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기업의 준법경영・윤리경영의 문제이며 가격은 기업의 주요한 경쟁수단인 만큼 약가를 낮춘다고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의 무관하다고 강조했다.